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1년 6월 14일

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충원 합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껏 분류인력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체국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 비용을 이미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분류인력을 충원하려면 그만큼 택배 기사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6월 11일에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버젓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류인력 충원을 완료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올해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시간을 끌더니 결국 6개월 뒤에나 합의를 이행해도 되도록 늦추자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이고, 추석과 설 등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명절 기간에는 노동시간 상한선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에만 택배 노동자 5명이 과로사했고, 바로 어제에도 롯데 택배 노동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택배사들과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임금 손실을 감내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주 6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배송 물량을 줄이겠다면서, 이때 줄어드는 배송 수수료(임금)는 보존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수료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기름값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택배 노동자 월 평균 순소득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택배사들과 정부의 방안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금 손실이 없어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이다.

택배사·우정사업본부·정부의 뻔뻔한 합의 파기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6월 14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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