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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위법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

게시일: 2022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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