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총력투쟁 결의대회

노무현 정부의 고등교육 공공성 포기선언에 다름없는 국립대법인화법이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6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법에 맞선 거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토요일인 6월 2일 2시 서울역광장을 뜨겁게 달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립대 학생들과 전국의 교대생들, 국립대교수들, 교직원들, 공무원 노동자들 등으로 구성된 집회참가자들로 대열은 8000여명에 달했다. 대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을 빽빽하게 메우고 자리가 모자라 광장과 역사 옆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채워 앉고 무대가 보이지 않는 백화점 앞 광장까지 이어 앉아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도 이 나라의 교육여건이 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원한다면 법인화추진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여건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화 추진은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립대법인법을 폐기하고 GDP 7%의 교육재정확충, GDP 1.5%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류진춘 상임회장은 “우리보다 먼저 법인화를 실시한 일본도 법인화를 전후해 대학등록금이 2-5배가까이 인상되었다며” 정부가 법인화 성공의 예로 일본의 사례를 든 것을 반박하며“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관계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법을 반드시 폐기하자”고 주장했다.
사회자인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특위원장은 “학생 8천여명, 교직원 3만 5천여명이 국립대법인화 저지서명을 해주었고 각지역의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더욱 힘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국립대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동맹휴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국립대법인화법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집회가 끝나고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활력있는 거리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