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비정규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대학생기자회견이 13일 11시에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학생 다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가나다 순)가 공동주최하여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개악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조에 근거하여 짜여진 현재의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했다.

사회자와 발언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학생들의 연대의 차원을 넘어 대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비정규직 개악법 폐기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번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유자와 25개 전문자격 소유자에게는 ‘기간제 특례’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화를 의무로 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 양산와 불평등한 처우의 대표인 ‘파견근로’도 더욱 확대 되었다. ‘비정규 보호법’이라던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파견허용 업무도 138개 업무에서 197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비정규법이 얼마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일자리까지 공격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홍성규

다함께 학생 정치위원 김덕엽

사진: 박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