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규탄하고 단속추방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요일인 19일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이주공동행동은 집회에 앞서 ‘STOP CRACK DOWN(단속중단)’ 배너에 참가자들 손도장 찍기와 콩주머니로 보호소 모형을 부수기, “단속추방중단” 등 이번 집회의 구호를 이주노동자들의 각국 언어로 배우는 시간을 준비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국제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이 향상되고 채용과정이 투명해졌다"고 자화자찬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찝통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광장의 아스팔트 위를 메운 6백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를 규탄하며 정부의 자화자찬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폭로했다.

또 집회에는 이주노조, 네팔, 방글라데시, 버마등 각국 이주 공동체, 이주인권연대 등 다양한 단위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했고, 다양한 단체의 한국인 참가자들 뿐 아니라 파란색 투쟁 조끼를 입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과시했다.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은 "우리는 3D업체에서 진짜 어렵게 사람답지 못하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도가 바뀌었어도 미등록 노동자들이 한번도 줄은 적 없다. 정부는 25만명 전부가 합법화되고, 직장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다"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서 제대로 된 법으로 고쳐야 함을 호소했다.

네팔 NCC 공동체의 이주노동자는 “한국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길거리에 내치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눈물이 아니라 투쟁으로 역사를 만들 것이다”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랜드 일반노조 면목분회의 한명희 동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남이 아니라 같은 식구다"며 끝가지 연대해 싸울 것을 외쳤다.

다함께의 이현주 동지는 진정한 범죄자는 불법으로 몰린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임을 폭로하고, 노무현 정부의 분열 시도에 맞서 함께 투쟁할 필요성과. 이주노동자를 향한 마녀사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임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대표, 버마행동, 방글라데시 이주공동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위은진 변호사,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발언했고 20일-21일까지 있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제워크숍 참가자들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도입했다던 고용허가제가 인권신장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권리인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당시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 명이나 타죽었다"면서 "이는 다인종 다문화를 대비해 공존과 배려와 상생의 시대를 이끌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주정책의 흉측한 본모습"이라고 폭로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과 억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면서 대규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본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몰지마라"등의 구호를 다국적어로 외치며 명동성당 앞까지 행진했다. 거리위에서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구호를 듣고 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대열과 팻말을 유심히 쳐다보며 관심을 보였고 행진 대열과 피켓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촬영 성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