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실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10월 13일)

지난 10월 13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실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민주노동당, 다함께, 전빈련, 범민련, 서총련, 서대련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대회사를 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이번 선언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서 두 손 놓고 구경만 해도 되려니 해서는 열우당의 과오와 병신같은 짓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데 핵심 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이번 선언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다면 믿을 수 없다. 남북교류한다지만,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금품수수죄로 얼마든지 얽어맬 수 있다. 통치권자들은 통치행위라며 [처벌되지 않고] 법 위의 특권을 누려왔다. 정치권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하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농민시인 정설교씨는 한미FTA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며, 이것이 이 나라의 정체라고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은 정상회담에 대한 우호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대세이며, 따라서 이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호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이런 현실의 모순들을 알리고 뜻을 모으면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국회 재상정 등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연내에 폐지하도록 원내에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이용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폭로했다. 그녀는 13개 단체에 대한 친북 게시물 삭제 명령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통렬하게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전화에 대한 감청과 정보 공개를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폭로하기도 했다.

다함께의 최미진 동지는 국가보안법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이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직 투쟁으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최미진 ’다함께’ 학생정치위원

촬영 : 성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