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물자 버마 불법수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긴급항의기자회견(11월 15일)

11월 15일 정부의 허가 없이 버마에 1600억원대 포탄제조 설비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우인터내셔널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처벌에서는 관대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5천만원씩이 선고됐을 뿐이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 앞에서 긴급항의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버마NLD 한국지부, 버마액션 등 버마인 활동가들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다함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버마긴급행동 소속단체들과 필리핀이주자 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버마액션 활동가 뚜라는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주먹질 하고 싸워도 이 정도의 벌금형을 구형한다, 버마 민중을 대량 학살하는데 사용될 무기를 불법수출한 것에 대해 고작 이 정도 처벌이라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버마NLD한국지부 활동가 조모아, 조샤린은 “이미 버마 현지의 대우인터내셔널이 세워준 무기공장이 90% 지어졌고, 계약금도 90% 지불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들이 버마민중들을 겨냥할 것”인데도 이럴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 했다.

특히 버마NLD 활동가 조샤린은 그간 법원이 버마 민주화활동가들의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인색해 버마인 민주화 운동활동가들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야만 했던 데 반해 버마군부를 지원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판결을 나왔다며 이것으로 한국법원의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버마군부를 지원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버마민중들 뿐만 아니라 버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판결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친족, 아라칸족, 카렌 족 등 소수민족들과 버마 민중들이 탄압받을때 대우인터내셔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