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의날(12월 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사전행사로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의날" 행사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1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접 제정 60년을 결코 맞이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자신을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소개한 이재춘씨는 "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찾아뵙지 못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십수년동안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과연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의 반인륜성을 고발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지만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함께 투쟁할 때만 없엘 수 있다. 함께 싸워서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시키자"고 호소했다.

경기대 총여학생회장으로 8년간 수배생활을 해온 김미연씨는 "한총련 이적규정 10년 동안 수천명이 수배당했고 수백명이 감옥으로 갔다. 지난 59년 동안 우리는 흰걸 희다 검은 걸 검다 올바른걸 올바르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미진 다함께 활동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했지만 국가보안법 관련 안건은 정기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 국가보안법인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최근의 테러방지법 기습 통과 시도"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며 국가보안법과 그 변형들에도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녀는 17대 대선후보들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은 ‘북과 상호적으로 할 때만 개정될 수 있다’고 했고 이회창은 답변을 거부했다. 범여권의 정동영, 문국현은 폐지 입장을 내비쳤지만 노무현을 봤을 때 이들은 믿을만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진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진보적인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언론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이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이 생겨났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성격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보안법이 환갑을 맞지 못하도록 기필코 내년에는 철폐시키자"고 주장했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최미진 ‘다함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