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정부의 날치기 강제 출국 강행 규탄 기자회견(12월 13일)

12월 13일,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년에 이주노조 지도자 세 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여 명의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동지들이 청주 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항의를 하며 출국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마치 도둑놈처럼, 세 명의 우리 동지들을 담장 밖으로 빼돌려 비행기에 태웠다.

이런 사실에 분노한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랜드 노조, KNCC 인권위원회, ‘다함께’ 등의 연대단위들은 급하게 소식을 전해들었음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50여 명이나 모여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정부의 날치기 강제 출국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

토르나 림부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기독회관에서 “9일째 농성중”이며 세 동지들이 언제 출국될 지 몰라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세 명의 동지들을 강제출국 한 것은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민주노총 조합원들, KNCC 동지들, 지식인 및 사회단체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3인 지도부가 추방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않지 않는다”며 “우리는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탄압, 착취, 인권 탄압에 맞서 우리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밑바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지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빼놓지 않았다.

사진 왼쪽부터 최현모 비대위 공동대표, 이정원 이주노동조합 선전차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현모 비대위 공동대표는 당당히 ‘공무집행’ 하지도 못하고 세 명의 동지들을 뒤로 빼돌린 법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3인 지도부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통보 서류에서 법무부는, 그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로써 행한 결과라고 말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주권 행사로써, 기습적이고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강제출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정원 이주노동조합 선전차장은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3인 지도부를 표적탄압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그것은 바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투쟁하는 연대 동지들의 힘이 결집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새벽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한 경과보고를 마친 후, “강제출국이 임박했음이 예상된 이후,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연락을 취했고 국가인권위가 3인 지도부들의 강제출국을 막아줘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이 끝나기 전에 강제 출국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었다”며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차 무시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 동지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며 현재 방글라데시와 네팔이 각가 재난과 내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을 염두에 두어, 세 동지들이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도착한 이후의 신변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동지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김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