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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중 당뇨병 걸린 네팔 이주노동자 수바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1월 23일)

2008년 1월 25일

 

  지난 1월 23일 과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주최로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중 당뇨병 걸린 네팔 이주노동자 수바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바수씨는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불법으로 연행됐고 이에 항의하며 6개월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출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옥 부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경과보고에 나선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수바수씨가 고통을 호소해서 받은 23차례의 진료는 매우 허술했으며, 보호소 측은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된다’는말만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에서 치료를 권고했음에도 이조차 무시했다”며 보호소 측의 반인권적 행태를 폭로했다.
  한편 수바수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소장은 수바수씨가 검진을 받으면 될 일을 그것조차 못 받아 실명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소 측은 “마치 꿰맬 상처를 붕대만 감 듯”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수바수씨의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측은 강제출국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명하 간사는 강제출국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즉시 수바수씨를 보호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수바수씨 구금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근거 없이 수바수씨를 연행했고,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석방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법무부는 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바수 동지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는 수바수 동지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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