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2월 19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수노조, 전교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주노동당 등 총 510여개 단체가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의 발족식 및 5대 요구안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이 날은 교육과학부 장관에 내정되었었던 어윤대 전 총장이 낙마하고,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 전국교대위 소속 3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직후였다. 인수위는 어윤대 부인의 부동산 투기를 내정 포기의 이유로 내놓고 있지만 어윤대 장관 내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의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던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씨는 ’등록금넷’ 소속 단체들이 어윤대 내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곳곳에서 냈던 것이 그의 낙마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기존의 등록금 동결·인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등록금 폭등을 막아낼 결의를 다졌다.

’등록금넷’ 발족식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불러올 등록금 폭등에 대한 불만을 모아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선거기간 그토록 자주 오르내리던 등록금 반값 정책은 어디로 가고 등록금 최소 1500만원 발언, 고교등급제를 주창하여 교육비 폭등을 주도하고, 학생출교를 감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거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비판하고, “만약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삼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를 보냈다.

또한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 상한제 ·후불제: 등록금을 졸업 후 돈을 벌면서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게 등록금 책정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대 ▲각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 법제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3월 28일(목) 오후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학부모-시민-학생 대행진(범국민대회)가 잡혔다.

기자회견 직후 시작된 등록금 인하·동결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에서는 이날 하루만 4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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