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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찰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2009년 10월 21일

[기자회견문]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경찰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10월 21일은 ‘제 64주년 경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이 날 우리 시민사회는 경찰당국에 쓰디 쓴 비판과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경찰은 민생치안이 아니라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구시대적 정치경찰로 회귀하고 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이후 경찰은 광장 봉쇄, 인터넷 감시, 촛불단체 정부보조금 제외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격적 기조로 전환된 집회시위 대응은 과히 광란적 양상을 띠고 있다. ‘잔당 소탕’이라는 표현마저 서슴지 않으며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잉진압을 지시한 주상영 서울경찰청장의 무전기록과 독재시절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는 집회 참가자 친인척 공안기록 관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용산철거민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광란적인 살인진압은 이들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되겠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故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인륜적 폭거는 처벌하지도 않고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중복게재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는 경찰이 그토록 부르짖은 ‘법과 질서’가 힘 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만적 구호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 경찰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민생치안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현실에 민생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산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50만3,302건으로 2007년 46만9,654건보다 3만3,648건 증가했다. 또한,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5대 범죄는 2005년 487,847건 발생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7년에는 522,084건, 올해 8월 현재까지만 해도 343,921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검거율은 점차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특히,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찰의 기동력이 약화되고,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의 현장 검거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국치안에 치중하는 정치경찰로서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민생치안 담당하는 실무계급은 모자르고, 관리자는 남아도는 직급체계 문제이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과 순경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현재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현재 경장은 정원 29,682명의 29%가 부족한 21,004명이며, 순경은 자그마치 정원의 69%가 부족한 9,3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먹지도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애꿎은 전경들에게 먹이고 있는 경찰 간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덧붙여 경찰의 인권침해, 비리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의의 경찰 국민인권침해 권고는 2007년 56건에서 2008년 79건으로 증가하였고, 경찰관 비위건수는 2007년 580건이었던 것이 2008년 801건으로 증가했고, 기소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007년 247명에서 2008년 27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생치안은 내팽개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냉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제 64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적 우려와 심려를 대신하여 경찰당국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안권을 부여한 주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청와대의 사병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돌아서라!

 
민생민주국민회의 / 공안탄압저지와민주주의수호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용산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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