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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쌍용차 점거파업이 끝이 난지 80일이 다 되어가지만, 이명박 정부의 쌍용차 파업에 대한 보복탄압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업 농성을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무려 83명을 구속했다. 단일노조 파업 사상 최대 규모의 구속자를 양산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친 서민”, “중도실용”을 입버릇처럼 떠벌이지만 쌍용차 파업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점거파업 이후 경찰의 가혹한 표적수사에 시달리던 노동자 2명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쌍용차 파업 진압에 동원되었던 의경이 “세상이 역겹다”면서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에 대한 보복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경찰은 경찰의 살인적인 공장 진압작전 때문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파업 노동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더니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다. 이들은 지난 8월 5일, 테이져건, 고무탄총 등 대테러 무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로부터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던 조합원들이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연행, 구속된 노동자들을 면회하면서 쌍용차 파업에 연대해 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마저 구속시켰다. 강성철 인권팀장은 사건 당시 전경과 경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리한 구속기소는 그 자체만으로 황당한 일이다. 게다가 인권 보장을 존재 목적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 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쌍용차 파업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재판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다. 피 의자나 피고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마땅한데도, 평택 지원 판사들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하고 있다. 또한 구속된 쌍용차지부 간부와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는 검찰의 혐의 사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정찰제’ 실형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 반면 파업기간 동안 파업 노동자와 시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던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폭력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파업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비열한 시도랄 할 수 있다. 쌍 용자동차를 법정관리하고 있는 사법부가 파업노동자와 연대단체 활동가들에게 가혹한 구속과 실형을 남발하는 것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등을 떠미는 “사법살인”이며, 사법절차를 가장한 보복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보복 탄압을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 불공정한 “마녀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다산인권센터,전국금속노조쌍용차지부정리해고특별위원회,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원회,쌍용차연대투쟁으로구속된인권활동가강성철석방공동대책위원회(구속 노동자후원회,다함께,사회보험노조해복투,삼성일반노조,인권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양심적인 시민일동),인권단체연석회의(41개 인권단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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