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지원 재개, 남북관계 개선, 쌀값대란 해결촉구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350만 농민과 전체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통일부 앞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북측의 조문단파견과 이산가족상봉 재개, 남북당국자간회담 재개 등으로 해동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인도적식량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은 없다. 특히 쌀이나 비료지원은 안된다’며, 옥수수 3만톤 규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어렵게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꼴입니다.

대북쌀지원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측의 쌀값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총 285만톤의 식량을 북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년평균 40만톤의 쌀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북쌀지원은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남측의 쌀값안정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남측의 쌀재고량은 국내쌀생산량 과 WTO협정에 따른 수입쌀의무도입으로 해마다 수십만톤씩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대북쌀지원이 중단되면서, 2009년 오늘 전국의 쌀창고에는 80만톤이 넘는 재고쌀이 쌓여 있으며, 이로인해 남측에서는 쌀값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쌀값대란 해결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는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쌀창고에 쌀이 넘쳐나서 쌀값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량의 수입옥수수 대북지원 운운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쌀값대란으로 울분에 차있는 350만 농민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대북쌀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과 쌀값대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북측도 좋고 남측도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너무도 명쾌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농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대북쌀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대북쌀지원을 거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쌀값대란에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공동투쟁본부의 모든 단체와 회원들은 쌀값대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겪고 있는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11월과 12월 민중대회 개최를 통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 대북쌀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하라!
–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값대란 해결하라!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