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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여수화재참사 조장하는 강제추방정책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2의 여수화재참사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추방정책 규탄한다!

올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사를 당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무엇이 변화했는가? 우리는 당시 단속으로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강제추방정책 과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오히려 위법성 논란이 되는 단속 추방을 강화해 왔고, 여러 출입국관리소를 증축해 외국인 구금 인원을 늘려왔다. 이것은 특히 2008년 이래로 대폭 강화됐는데 단속돼 강제추방된 수가 1만 이상이 증가해 지난 2년 동안 6만 명이 추방되었다. 불법적 단속과 자의적 체포가 횡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 등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 외국인보호소 내 처우와 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고 그저 감시만 더욱 강화됐을 뿐이다.

2009년 국제엠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출입국관리소는 “경찰과 사업장, 길거리, 시장, 역 주변 그리고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자의적 체포, 집단추방, 법 집행절차 위반 등의 문제점”을 기록했다. 또 “대규모 단속으로 수용시설의 수감 인원이 과도하게 넘쳐남에 따라 수감 환경이 열악해지고 의료 조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9년 4월 8일 평상복 차림의 출입국직원 두 명이 충청북도 대전의 한 분식집에서 중국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차량에 태운 뒤 수갑이 채워져 저항할 수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던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또 2008년 9월 26일 인천공항출입국 보호실에 구금됐던 버마 이주노동자 따소에 씨의 사망 사건은 외국인보호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소에 씨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요인은 심근경색이라는 그의 병이 아니라 출입국의 무성의한 늑장대처였다.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마다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보고서들 역시 늘 수많은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역시 이런 사실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단속이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고, 이런 온갖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불식하고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더 나아가 이 개정안에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폐지한 외국인 지문 날인 부활이 포함됐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동안 역행해 온 이주노동자 정책들은 미등록 체류자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인데 강력 단속 추방만으로 대처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건설현장의 ‘취업등록제’로 약 5만여 명의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들은 위선과 파렴치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숙식비 공제, 수습기간을 설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쥐 꼬리만한 월급을 깎아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열악한 처지를 강요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대중들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긴다. 이렇게 경제적 처지에 대한 공격과 단속 등 체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 증대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날로 열악해 졌다. 임금을 떼인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단지 경제 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낳은 결과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수화재 참사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바로 3년 전 이 비극적 사건을 낳은 씨앗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다. 즉,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이와 같은, 심지어 이 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여수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올해도 정부의 이런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주자 정책을 폭로하고 정당한 이주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주노동자들과 여러 이주자들을 탄압하는지 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또 국제 사회에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 구금 시설 폐쇄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단속-구금-추방에서 벌어지는 위법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단속실적에 매몰된 강제추방정책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충처리와 권리를 보장하라!

–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소 내 최대한 이동의 자유와 건강권을 보장하라!

–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준수하라!

2010년 2월 9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3주기 희생자 추모 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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