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항의 행동

[선언문]
여성의 노동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거부한다.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수많은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공동의 행동을 벌여왔다.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안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전히 성장 위주의 담론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고려하거나 수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노동권과 재생산권,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장주의 관점을 버리고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
성적 관계에서의 불평등, 여성억압적 가족 관계, 불안정한 노동조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 임신과 출산을 빌미로 한 해고 위협 등 현재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낙태 단속과 처벌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도리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지원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 위주의 관점을 버리고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만을 강조하고 남성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다.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은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육아휴직비 때문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 한다. 평등한 육아를 위해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육아휴직비의 소득대체율도 훨씬 높여야 한다. 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은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여성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의 현실에 처해 있으며, 임신/출산을 빌미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휴직 전 임금의 40퍼센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한다는 정률제 안은 육아휴직 급여 하한선이 여전히 50만 원밖에 안 돼 보육료 지원 인상이 가장 절실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최대 1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를 받으려면 월 평균 급여가 2백5십만 원이 넘어야 한다. 게다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3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불충분하고 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영업자, 전업주부, 농민 등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방안’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유연근무제를 강제하고 여성들을 더욱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불안정고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하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라.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꼭 필요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빠져 있다. 대신 우수한 보육시설을 ‘자율형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허가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자율형 보육시설’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양육의 책임을 민간과 개인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자율형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해 보육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며 보육시설 간 경쟁으로 인해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귀족 어린이집’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5퍼센트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아동의 11퍼센트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 시설 2천7백 곳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에서는 관련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맡음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자율형 보육시설’ 도입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장하는 출산, 양육 정책을 마련하라.
저출산 사회를 우려하면서도 정부는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저출산율과 세계적인 입양율을 동시에 자랑하는 현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부모 가정, 동성애 가정,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의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인정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혼만을 전제로 한 출산정책이 아니라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장하는 출산, 양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4대강 사업에는 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에서 보육 지원 예산은 겨우 2천 억~3천 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결국 생색내기식 정책만 내놓고 전반적 보육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계속 전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성장위주의 저열한 보육관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기업이 보육 사회화의 책임을 지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노동권, 재생산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항의 행동 참가단체 일동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