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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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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하반기 투쟁이 막 시작되는 9·23 총파업 하루 전날 이 소책자를 내게 됐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면 하반기 투쟁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돼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서다.

상반기에 투쟁의 고비마다 우리 측을 약화시켰던 문제들은 하반기 투쟁에서도 등장할 공산이 크다. 가령, ‘철밥통·노동귀족 이기주의’를 앞세운 저들의 이간질에 정규직 양보론으로 대처하기, 주로 개악의 일방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매달리기,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반격의 기회로 보기보다 숨고를 시간으로 여기기, 전체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산별 또는 대기업 노조 지도자의 배신이나 투쟁 회피 등이 그런 문제들이었다.

하반기 투쟁이 첫 발을 내딛는 지금 벌써부터 ‘정규직 노동자 조건 지키기를 내세우면 불리하다’, ‘너무 파업만 얘기하지 말아라’,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노동개혁을 논의하자’, ‘현 조직률로는 싸우기 어려우니 미조직 조직화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가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투쟁 전통이 있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에도 반대해 투쟁해야 할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투쟁의 발목을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내 투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진퇴가 주로 결정될 수 있다. ‘결의된 소수만이라도 질기게 싸우자’는 전투성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노동계급의 강력한 잠재력을 발휘케 하는 원칙과 전술을 지금 여기의 투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경제 위기는 전례 없이 깊고 길게 지속되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부는 매우 단호하고 집요하게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더 치열하게 지난 투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투쟁 성공에 자신의 땀을 보태고자 애써야 할 이유다. 이 소책자가 이런 노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이 소책자에 담긴 분석은 단지 필자만의 직관과 통찰력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다른 노동운동 활동가들과의 토론이 필자의 고민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영감과 시사점을 줬다. 또, 날카로운 논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고자 함께 애쓴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팀원들, 매번 늦은 원고 마감에도 꼼꼼히 논평해주고 교열을 봐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그리고 기층 현장에서 굳건하게 원칙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자 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은이 김하영

목차

  •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 2015년 상반기 노동자 투쟁 평가와 교훈
  • 8~9월 ‘노동개혁’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논란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