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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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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머리말

낙태는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한다.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에서 연간 약 5천6백만 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이것은 15~44세 여성 1천 명당 35건으로, 임신 4건 중 한 건이 낙태로 끝난다. 임신 중절은 단지 현대의 산물이 아니다. 고대 중국과 이집트에서도 임신 중절을 시도한 증거가 있을 정도로 낙태의 역사는 오래됐다. 그러나 효과적 피임과 낙태술이 대거 보급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이것은 여성의 삶에서 획기적 변화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회를 모든 여성들이 누리는 것은 아 니다.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매년 2천 2백만 명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시행하고, 그 결과 연간 약 4만 7천 명이 사망하고 5백만 명이 장애를 입는다(WHO, 2012). 이 중 대부분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한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모순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낙태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 법이 낙태를 대부분 허용하지 않아 낙태가 금기시돼 왔다. 2009년 말~2010년 초에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이명박 정부가 낙태 단속을 강화하면서 병원의 낙태 시술이 급속히 위축된 적 있다. 최근 보건복 지부가 낙태 시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낙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될 위험이 다시 높아 졌다. 동시에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소책자는 2010년 초 이명박 정부와 낙태금지론자들의 낙태 공격에 대응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옹호하며 한국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위한 운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낙태 단속·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제시했고 세계적으로 낙태권 공격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처음 나온 동명 소책자의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됐다. 이번 판에는 그 뒤 바뀐 상황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여러 곳에서 많이 수정·보완했다. 최근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운동이 일어나 낙태를 완전히 금지 하려던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킨 통쾌한 일이 일어났다.(그 런데 집권당이 또다시 낙태 금지 강화 법안을 추진해 여성들도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런 고무적 경험이 한국 여성 운동에 주는 교훈도 이번 개정 증보판에 반영했다. 개정 증보판 머리말을 쓰고 있는 현재, 의사들의 강한 반발과 여성들의 항의가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과 매우 제한적 낙태만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남아 있는 한, 낙태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되고 낙태한 여성에 대한 비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요청시 낙태를 허용하는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 낙태권은 여성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사회적 평등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다. 많은 여성들이 “내 자궁은 나의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을 넘어 낙태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 소책자는 여성에게 낙태권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며 낙태반대운동 진영이 유포하는 잘못된 주장을 반박한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지지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국가와 낙태반대운동 진영에 맞서 굳건하게 운동을 건설하는 데 이 소책자가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목차

  • 머리말 4
  • 낙태 ?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8
  • 낙태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 14
  • 낙태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21
    • 낙태는 살인? 21
    • 피임하기 싫어서 낙태한다? 24
    • 낙태가 장애인 차별 조장? 27
    • 치명적인 낙태 후유증? 28
  • 왜 낙태가 공격받는가? 31
  • 낙태권은 노동계급의 쟁점 37
    • 대중운동과 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38
    • 폴란드 낙태권 운동의 경험에서 배우기 42
  •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46
  • 후주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