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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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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개정증보판은 초판(2019년 1월)과 본문 내용은 똑같다. 다만, 시의성을 고려해 초판에 실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를 빼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상황과 사례 등을 다룬 두 개의 글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목차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이 공정한가?
    •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가?
    • 직무급제 도입 (1) – 임금 억제를 노린다
    • 직무급제 도입 (2) – ‘합리적’ 차별의 정당화
    • 직무급제 도입 (3) –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 조장
    • 임금 격차 해소는 어떻게 가능한가?
  • 부록1 직무급제 추진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 부록2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