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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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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머리말 6

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들 —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9

공약 사기로 막을 내린 기초연금 15

공무원연금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19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19
공무원연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21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 어떤 ‘하후상박’이냐가 중요하다 27
진보진영 내 연금 개혁안 쟁점 ②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에 대해 32

어떻게 싸울 것인가? 35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35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40
신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44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45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50
형편없는 연금 / 비싸고 불공평한 보험료 / 누가 더 내야 하나 / 우리가 낸 돈은 기업주들의 투자자금으로 / 적립식? 부과식? / 재정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고령화의 덫? / 세대 간 갈등?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 ‘연금 민영화’로 가는 길 69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요구 73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77

후주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