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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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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금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그 활동가들이 종종 곤란해 하는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 폐지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때는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걸 마다할 사람도 없다.

노동자·서민은 충분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기여금)를 내라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기업주·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거둬야 한다.
진정한 연금 개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이명박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실제로 이를 좌절시킬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이 연금 제도의 진정한 취지를 지키는 길이다.

목차

●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하라 —– 5 ● 국민연금 개악과 진정한 대안 —– 17 ●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 38 ● 참고문헌 —– 43 ● 추후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