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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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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새로나온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를 구입하세요.

2008~09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도 대폭 삭감됐을 것이고 이를 핑계로 국민연금 삭감도 정당화하려 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주, 주류 언론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 온 오래된 전술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우는 순간 이런 전술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그러려면 서로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주·부자 들이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첫째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목차

● 머리말 —– 4 ● 악질 사기극으로 드러난 기초연금 공약 —– 6 ●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 13 ●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 —– 18 ●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막아내자 —– 38 ● 2008~09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돌아보기  —– 46 ●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 57 ● 후주 —– 62

저자 소개

박천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6기 서울본부 사무처장

장호종 <레프트21> 복지 담당 기자,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