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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아치우겠다고?

이명박의 미친 민영화·시장화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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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문을 대신해

우리는 지금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목도하고 있다. 촛불시위 확산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의 반동이 예기치 않은 대중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학생들이 시작한 촛불시위는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민영화반대 운동도 고무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에 낙담해 있었다. 그러나 취임 2개월 만에 미조직된 새로운 부문의 운동이 솟구쳐,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일격을 가하자 상황이 바뀌고있다.

이 투쟁이 뿜어내는 활력에 감화돼 노동조합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마치 프랑스 1968년 투쟁이나, 1987년 민주화 운동 때처럼 학생들의 투쟁이 조직된 노동자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명박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 물론, 민영화 공세를 펴겠지만, 프랑스 우파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한 것처럼, 이명박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이 거대한 연대파업과 투쟁을 조직해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 투쟁에 이 소책자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운동진영에서는 ‘민영화’를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로 불러 왔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시도하면서 마치 이것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처럼 홍보해 온 것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긴 용어법이다. 그런데 이 책자에서 ‘민영화’로 표기한 것은 ‘사유화’란 말이 대중적 용어가 아닌데다, 그 폐해가 널리 폭로되면서 ‘민영화’라는 용어에 대한 대중적 반감도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목차

서문을 대신해 9

이명박의 민영화 정책과 연금 개악
●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   강동훈 _ 13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악과 구조조정
–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려는 도둑들   ·   장호종 _ 27

민영화가 망칠 우리의 삶
● 의료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라?   ·   변혜진 _ 37
● 교육 – 입시지옥·사교육 천국   ·   강영만 _ 45
● 물 – 수도꼭지를 바라보며 한숨지어야 하는가?   ·   최미선 _ 55
● 에너지 – 재앙을 낳을 전기, 가스, 난방 민영화   ·   최용찬 _ 63
● 철도 – 대형 사고, 요금 인상, 대량 해고를 향한 질주   ·   강동훈 _ 73
● 언론 – ‘형님 뉴스’를 만들 조중동의 방송 장악   ·   강영만 _ 79
● 은행 – ‘쩐의 전쟁’의 신호탄   ·   정종남 _ 83
● 통신 –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능해진 이유   ·   이해관 _ 91

공공성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
●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확대다!   ·   김석훈 _ 99
● 공공부문 민영화·시장화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   정종남 _ 118

부록 –  신자유주의의 대안   ·   알렉스 캘리니코스 _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