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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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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 4
    •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이 공정한가? … 6
    •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가? … 10
    • 직무급제 도입 (1) – 임금 억제를 노린다 … 15
    • 직무급제 도입 (2) – ‘합리적’ 차별의 정당화 … 19
    • 직무급제 도입 (3) –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 조장 … 25
    • 임금 격차 해소는 어떻게 가능한가? … 28
  •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