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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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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소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낳을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맞서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주장하기 위해 썼다.

박근혜는 집권 1년 만에 대선 당시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모조리 내팽개친 데 이어 각종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국가는커녕 기업주와 부자들에게만 특혜와 이익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민간병원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 조처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넘겨주는 민영화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2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정책들이 실제 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 병원 운영과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따져봤다.

3장에서는 최근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문제를 다뤘다. 그러면서 2013년 박근혜 취임 이튿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에 맞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투쟁의 의의를 돌아봤다.

4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방침이 외국인 병원을 빙자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책임을 밝혔다.

5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살펴봤다. 경제 위기 속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보건의료 부문은 새로운 시장이자 황금알을 낳을 거위로 여겨질 수 있다. 박근혜는 이들을 위해 노동자 서민의 건강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

6장에서는 의료 ‘산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진정한 개혁 정책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추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편적 증세론’의 문제도 짚어봤다.

7장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정치운동과 현장에서의 노동자 투쟁이 결합되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2014년 3월에 정부의 원격 의료 등에 반대해 벌어진 의사들의 파업과 의사협회 지도부의 후퇴, 전공의들의 파업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