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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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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문에서 필자는 북한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한 변종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에서 비롯한 것임을 보여 주려 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여긴다. 그러나 소련 점령 아래 기초가 놓이고 북한 관료가 발전시킨 것은 모종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급속한 공업화 모델이었다.
오늘날 북한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묘사되곤 한다.
해마다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나라,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3대 권력 세습을 하는 나라, 수십만 명을 동원해 집체극을 공연하는 나라 …. 그러나 북한의 이런 모순은 북한이 편입돼 있는 세계 체제의 압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