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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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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KTX 민영화: 재앙의 신호탄》에 이은 공공부분 민영화 반대 소책자.

이 소책자는 철도를 포함해 전력·가스, 의료, 물 민영화의 폐해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 민영화에 맞서 어떻게 싸울지를 다룬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영리병원 도입, 상수도 민간 위탁, 우리은행 매각뿐 아니라 이명박이 추진하던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박근혜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재확립하는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할수록 한국 지배계급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 위기로 박근혜는 선거 기간에 쏟아 낸 복지 공약들을 거둬들일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그 계기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험을 보면,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정치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한다.

목차

서문   1.박근혜 정부와 민영화 민영화란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2.우리의 삶을 망칠 공공부문 민영화 철도 민영화 – 재앙을 향한 탈선 전력·가스 민영화 – 우리 주머니 털어서 재벌 곳간 채워 주기 의료 민영화 – 돈을 위해 건강과 생명까지 팔아 먹기 은행 민영화 – 빚쟁이를 양산하며 1퍼센트만 배불리기 물 민영화 – 녹물 수도와 비싼 요금 고지서로 가는 길   3.민영화에 맞선 투쟁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어긋난 대안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부록: 신자유주의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