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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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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정책과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 매각(민영화)에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무엇을 노리나
    •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민의 삶은 어떻게 위협을 받는가
      • 현대차가 기아차를, 현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을 인수했을 땐 인력이 늘었다는데?
    • 노동자들은 조선업 위기에 책임 없다
    •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정책 ― 노동자 말려죽이기
      • 경제 불황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안
    • 노동자들은 싸울 힘이 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대우조선을 영구 국유화하라
      • ‘일시 국유화’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정부에 부실·비리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방법
    • 국유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 진보진영 내 대안의 난점들
    • 졸속·일방적 매각 말고 “바람직한” 매각
    • 조선업 육성 전략과 “노동 친화적” 산업정책
    • 노동조합 경영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