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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반대시리즈2

철도민영화-재앙을 향한 탈선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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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박근혜가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관철하지 못한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기에는 그만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철도 민영화는 비단 특정 재벌·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일부 적자 노선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다.

철도 민영화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려는 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은 단지 철도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공격의 신호탄이다. 따라서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사회적 연대로 맞서야 한다.

우리 운동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동자 파업과 2008년 촛불항쟁 등으로 민영화 재앙을 막아 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다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추천사

박흥수(철도노조 정책팀장,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만든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탄 《철도 민영화 – 재앙을 향한 탈선》이라는 작은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고마움이었다. 그 동안 다함께는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 노동자들만큼 관심을 갖고 싸워 왔다. 말이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연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주는 표본이 아닐까? 붉은 색의 작은 책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 오랫 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봐도 다함께의 책자는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심도 있게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리라. 이 작은 책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엄길용(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철도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시리즈2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 꼼곰하게 분석하고 대응과 방향까지 제시하며, 철도 노동자들의 몫까지 다하고 있으니 놀랄 일이죠.

이제 남은 것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꼭 승리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면 필독하기를 권합니다.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

목차

머리말 … 6
1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분할 민영화를 서두르는 까닭 … 10
철도 민영화 추진과 저항의 역사 … 21
2 철도 분할 민영화의 거짓과 진실
민영화는 절대 없다? … 28
독일식 “공공 모델”? … 30
서비스 개선? … 32
KTX 기본요금 10퍼센트 인하? … 35
일자리 확대? … 38
3 탈선 끝에 기다리는 재앙
‘죽음의 기업’ KT: 불거지는 재국유화 요구 … 42
영국 철도: 민영화 재앙의 표본 … 47
독일 철도: 지주회사를 통한 민영화 추진 … 51
일본 철도: 대량해고와 적자노선 폐지 … 54
아르헨티나 철도: 계속되는 대형 참사 … 57
4 답은 다른 곳에 있다
철도 공사화 이후: 시장화가 뜻하는 것 … 60
민영화가 아닌 대안은 있다 … 64
5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 파업과 사회적 연대 … 70
효과적인 파업을 위하여 … 84

저자 소개

박설, 이정원, 강동훈, 최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