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서문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공무원 임금까지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2015년) 말부터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시행령과 각종 규정을 개정했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공무원모임은 이 같은 공격을 예상하며 대응 준비를 해 왔다. 지난해 8월에 발행한 소책자 <2014~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썼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킹핀’이었다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악, 일반해고 요건 완화(저성과자 퇴출제)는 뒤에 남아 있는 핀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투쟁적 조합원과 좌파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공무원 회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자료를 찾고 돌려 읽고 의견을 교환하며 탐구와 토론을 해 왔다.
이 과정을 정리한 것이 이번 소책자의 주요 내용이다. 나와 최영준 동지가 글을 썼지만, 사실상 노동자연대 공무원 회원들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책자가 나오기까지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의 여러 동지들이 꼼꼼히 교정 · 교열도 봐 줬다.
이 소책자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공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의 거짓 논리들은 왜 문제인지 등을 다뤘다.
마지막 장인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는 2000년대 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저지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교훈을 찾아내 투쟁 과제를 제시하려 애썼다. 무엇보다 현시기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상반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성과급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이 소책자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 소책자가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확대 · 강화에 맞선 투쟁의 효과적인 무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 · 강화에 반대하며 성과급 중앙 반납을 조직하고 있다. 나를 비롯해 노동자연대 공무원 회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성과급 중앙 반납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성과급 확대 · 강화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투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소책자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천해 보고, 새롭게 제기될 물음과 과제를 위해 이 소책자 개정판을 내놓아야 할 만큼 투쟁의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3월 26일
필자들을 대표해, 박천석

• 서문 … 5
• 임금 삭감으로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 … 8
• 저들은 공무원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 12
•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노동자들에게 해악적인 이유 … 21
• 정부의 거짓 논리들 … 30
• 어떻게 싸울 것인가? … 38

박천석 –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장
최영준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