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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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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1월 1일 총궐기에는 12만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교원 집회”로 기록됐다.

11월 총궐기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저항할 태세를 보여 주자 새누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여당은 ‘연내 개악’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처럼 11월 1일 총궐기 이후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박근혜의 위기를 잘 이용해 강력한 투쟁을 조직했다면 승리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끝내 개악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패배는 불가피했나?’ 우리는 이런 물음에 답하려고 소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노동자들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투는 계속될 것이고, 쓰디쓴 패배일지라도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음 번 투쟁에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서문
  •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
  • 박근혜 정부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매달렸는가?
    • 공무원연금 개악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최전선
    • 주요국 지배계급의 연금 공격 : 박근혜의 교과서
  • 우리는 어떻게 싸웠고 왜 패배했는가?
    • 2014년 2월~11월 :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다
    • 11월 1일 총궐기 ~ 대타협기구 : 어떻게 투쟁의 불씨는 꺼져 갔는가?
    • 대타협기구 종료 ~ 국회 본회의 :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 전가
    • 5월 2일 이후 : 패배와 분열을 낳은 사회연대전략
    •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 이충재의 탈퇴와 노조 분리 시도에 맞서기
  •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될까?
  • 일지

저자 소개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장
정원석: 〈벌떡교사들〉 편집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수원중등지회장
장호종: 〈노동자 연대〉 기자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