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재앙의 신호탄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노동자연대 다함께’가 현장 취재를 통해 만든 이 소책자는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등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대회장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

삽화 한 장 없는 소책자를 현장 간부들이 애독하는 이유는 현재 철도 노동자에게 닥친 재앙을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도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김병구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의 ‘추천글’ 가운데

정부와 자본가 집단 모두에게  KTX 민영화는 단지 철도 노동자 구조조정과 특정 재벌의 이익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KTX 민영화 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정책의 재확립을 통해 기업주들과 정부의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세우는 반격의 일환이다.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과 함께 KTX 민영화를 통해 보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총·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집권 여당의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자본가 계급 전체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KTX 민영화 시도를 MB의 인맥이 특혜를 둘러싸고 벌이는 마지막 ‘먹튀’쯤으로 협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

KTX 민영화를 둘러싼 자본가 계급의 이런 이해관계는 진보진영의 광범한 정치투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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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X 민영화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 … 5

한미FTA와 KTX 민영화 … 18

2.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역겨운 거짓말들 … 20

요금 인하? … 20

재정 부담 감소? … 22

서비스 질 개선? … 24

안전 걱정은 기우? … 25

민영화가 아니라 선로 사용권 임대일 뿐? … 27

3. 민영화가 망칠 우리의 삶 … 29

대형사고, 요금 인상, 대량해고를 향한 질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폐해 … 29

KT 민영화의 폐해: 재국유화가 대안이다 … 36

4.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 40

철도 상업화가 뜻하는 것 … 40

민영화의 대안 … 45

5. 어떻게 싸울 것인가? … 51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의 교훈 … 51

이번 투쟁의 정치적 과제와 방향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