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면 개정증보]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3판 머리말>

2017년 1월 7일 세월호 참사 1천 일 집회의 제목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였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됐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그로부터 3주 만에 구속되는 순간은 지난 4년 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끈질기게 싸워 얻어 낸 운동의 승리였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정권 퇴진 운동과 완전히 한 몸이었다.

박근혜는 지난 3년 내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를 지우려고 했고,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요구도 같이 지우려고 했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또 다른 ‘세월호’를 낳을 친기업, 이윤 우선 정책들(의료 민영화 등)을 강행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이제 그 힘으로 또 다른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가 남기고 간 황교안 체제와 적폐들은 아직 그대로다. 멈추지 말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참사를 낳은 체제의 근본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다뤘다.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동역학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자본주의의 동역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해 사회계약론이나 “모두를 위한 국익” 등 국가에 대한 ‘상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인양이라는 최신 상황을 반영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어야 할지 다뤘다. 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지금,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참사들을 돌아보고 정권 교체 이후를 전망해 봤다.

문재인은 3월 7일 “의료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성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12일에는 문재인 캠프가 영입한 김상조 교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를 선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의료 민영화가 포함돼 있다.

안철수는 11일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발 등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난항을 겪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우회로였다.

이들 중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는 경제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이 가하는 압박과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세월호를 인양하게 만든 대중 투쟁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유다.

2017년 4월 13일

1. 3판 머리말  … 6
2. 참사를 돌아보다  … 13
   • 2014년 4월 16일, 바다 위에 남은 건 참혹함뿐
   •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 제주해군기지 물량 노리고 급히 들여온 배
   • 안전을 팔아먹고 얻은 이윤, 그리고 부패
3.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30
   • 준비된 무능, 무관심, 무책임
   • 속절없이 흘러간 ‘골든타임’
   • 처벌해야 할 책임자들
4. 자본주의의 야만성 NEW … 45
   • 반복되는 참사
   • ‘착한 자본주의’는 없다
   • 해외의 대형 참사들
   • 위험의 계급성
   • ‘안전 불감증’?
   • 미쳐 버린 세계-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5.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 국가 NEW … 77
   • 국가는 왜 늘 ‘가진 자’의 편인가
   •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 자본주의 국가의 우선순위
   • 누구를 위한 법질서인가
   • 국가의 붙박이장 – 관료주의와 부패
6.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정말로 달라지려면 … 93
   • 세월호 이후
   • 반자본주의적 대안
7. 세월호 참사 3년 돌아보기 NEW … 103
   • 분노가 된 슬픔
   • 진상 규명 운동
   • 국가에 맞선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 책임자를 처벌하라
8.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117
9. [부록] 음모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20
10. 후주 … 125
11. 추천 도서 … 128
12. 참고 문헌 … 130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