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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102쪽
  • 4,000원

이 소책자는 개정 증보하여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최미진 지음/책갈피/120쪽/5,500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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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머리말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은 성폭력 개념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의 성폭력 반대 운동 내에서 꽤 널리 수용돼 왔다. 애초에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편견에 맞선 반발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취지가 있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 맞서 싸우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해할 만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자체가 내포한 난점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혼란과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를 단지 ‘부수적 피해’라며 무시할 순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연대는 이 개념들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 논란 당시부터 이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다. 그 후에도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내 몇몇 개인과 단체들의 주목할 만한 반성적 평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100인위를 이끌었던 페미니스트 전희경 씨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인 권김현영 씨(이하 모두 호칭 생략)가 각각 자성적 평가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희경의 경우, 이 개념들을 확산시키고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성적 평가를 했다는 점이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법하다. 기존의 개념들이 내포한 강력한 도덕주의 때문에 허심탄회한 토론이 매우 어려웠던 그간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는 반가운 일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확산된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이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고 발본적인 돌아보기와 대안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소책자는 바로 이런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쓴 것이다.

한편, 근래 몇 년 간 일어난 페미니즘의 부흥 속에서 ‘여성의 No는 No이고, Yes는 Yes’라는 (당연하지만 흔히 부정돼 왔던) 진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여성운동의 새 세대는 그간의 반反성폭력 운동의 역사에서 교훈을 잘 이끌어 내야 한다. 선배 활동가들의 공헌과 정치적 약점 그 모두에서 잘 배워야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 소책자가 그런 돌아보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소책자는 단지 기존 개념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어떤 취지가 있었고, 그 취지 중 옥석을 가려 진정 살려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대안적 개념과 절차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벌어진 여러 사건들도 사례로 들었다. 최근 기존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기존 개념의 폐기 여부와 대안은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안 문제는 각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반성은 기존의 관성에 뒷문을 열어 주기 십상이다.

이 소책자는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의 실익이 더 크다며 방어하거나 보완하자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근 페미니즘 내에서 커진 문제의식과 반성적 평가도 다룬다. 이에 대해선 그 의의뿐 아니라, 여전히 남는 중요한 문제들도 살펴본다.

2017년 5월, 최미진

목차

  • 머리말 … 4
  • 1장 성폭력 개념 문제 … 8
    • 1) 여성의 No는 No다:
      • 보수적이고 편협한 성폭력 정의에 반대함 … 8
    • 2) 성폭력 개념의 확장 문제 … 13
  • 2장 피해자 중심주의 … 22
    • 1) 가해자 존중주의와 물증 지상주의에 대한 정당한 반발 … 22
    • 2) 피해호소 여성의 진술 문제 … 25
    • 3) 증거주의와 피해호소 여성 진술 존중의 종합 … 40
  • 3장 성폭력 2차가해 개념 … 43
    • 1) ‘가해자 온정주의, 피해자 유발론’을 반대한다는 취지 … 43
    • 2) 2차가해 개념과 그 적용 문제 … 45
  • 4장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 논쟁 … 53
    • 1) 개념을 선용·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 53
    • 2) 최근 페미니즘 내 자체 평가 … 63
  • 5장 새로운 제안 … 75
    • 1) 새로운 개념과 그 적용 … 75
    • 2) 성 관련 분쟁의 새로운 해결 절차 … 78
  • 6장 여 vs. 남 분리주의 문제 … 83
  • 부록: 마르크스주의 언어관으로 본 성폭력 개념 확장 … 96

저자 소개

최미진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로 여성 차별 관련 글을 많이 썼다.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노동자연대)의 공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