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이 공정한가?
  •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가?
  • 직무급제 도입 (1) – 임금 억제를 노린다
  • 직무급제 도입 (2) – ‘합리적’ 차별의 정당화
  • 직무급제 도입 (3) –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 조장
  • 임금 격차 해소는 어떻게 가능한가?
• 부록1 직무급제 추진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 부록2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지은 책으로는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갈피),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책갈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공저),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개량주의와 변혁 전략》(공저),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 계급연합 전략 비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