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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찰 내 전산망(디넷)에 저장을 해 놓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부 복제해 등록 저장하고 보존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서 ⓒ출처 〈뉴스버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가 관여했음 직한 고발 사주 의혹은 무마하면서 그것을 보도한 이진동 기자를 수사한 것 자체가 부당한 보복이자(폭로 보도 시점이 대선 전) 언론 탄압인데, 한술 더 떠 수사권을 남용해 사찰 정보를 집적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은 당시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의 사찰 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사실을 3월 21일 단독 보도한 〈뉴스버스〉는 이런 사례가 더 많고, 체계적으로 수집돼 재판에도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각각의 초점은 달라도 검찰·경찰·국정원이 모두 정부 비판 활동 사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건에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운동 사찰 건에는 다들 침묵하고 있다.(민주노총과 진보당은 각각 관련 논평 하나를 냈다. 그런데 진보당 논평의 제목은 민주당이 주된 피해자인 듯한 인상을 준다.)

윤석열 정부의 친북 혐의 ‘안보’ 수사는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 침해 문제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