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8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부도 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안전하게 날고 싶다”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긴급 파업 파괴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반노동자적 범죄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40여 년간 단 두 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 노무현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정작 ‘긴급조정’ 받아야 할 것은 ‘X파일’에서 드러난 더러운 정·경·언 유착이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를 낳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장본인은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이를 비호한 노무현 정부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안전운행’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한 목소리로 ‘노동귀족’ 운운하며 공격을 퍼붓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온갖 공격과 협박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투지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박물관에 보내야할 낡은 칼을 끄집어내며 더러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얼마 전에도 노무현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물대포·곤봉·소화기를 동원해 짓밟았다. 급기야 지난 6월 김태환 열사를 트럭으로 깔아뭉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고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랄한 무기를 창고에서 끄집어내 노동자를 공격할 만큼 노무현 정부는 다급한 처지다. 게다가 ‘X파일’ 사건 때문에 지배자들의 분열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자들을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2005년 8월 1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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