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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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2006년 12월 4일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이 또다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범죄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이름과 달리, 이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조장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 시도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해 오다가 마침내 이 더러운 범죄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은 정말이지 너무 길다.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반역사적·반민중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앞에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저주와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 노동자·민중 운동은 이 개악안을 결단코 반대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이 개악안은 완전 무효이며 정당성이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 운동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즉각적인 파업과 투쟁이 필요하다.
조준호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만일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위력적인 총파업을 통해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업주들은 개악안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인 개악안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대중적 파업과 행동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한 범죄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자.

2006년 2월 28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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