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는 장애인 동지들의 성람재단 비리 척결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2006년 12월 5일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는

장애인 동지들의 성람재단 비리 척결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지난 7월 26일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성람재단은 1천여 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산하에 13개 시설을 운영한다. 연간 국고지원만 1백억 원 이상을 받으며 ’사회복지 재벌’로 불린다. 재벌처럼 탐욕스럽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극심하다. 폭력·강제노동 등으로 장애인들이 죽어나가기 일쑤다. 이러한 참혹한 실상이 SBS ’세븐데이즈’에 방영되기도 했다.
성람재단 이사장 조태영이 장애인 복지에 쓰여야 할 27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진 후 조태영은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성람재단의 실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존 비리 이사진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을 상대로 성람재단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그러나 성람재단을 관리 감독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종로구청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철저히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종로구청장 김충용은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있다.
종로구청장은 장애인들의 면담 요청과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농성에 돌입하자 폭력 탄압을 자행했다. 네 차례의 농성장 침탈 끝에 8월 11일 결국 농성장을 완전 철거했다.
종로구청장은 이 폭력 침탈에 수십 명의 하급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본분도 아닌 일에 부당하게 동원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추행까지 가해졌다.
성람재단의 온갖 불법 행위를 눈감고 비호하는 종로구청에 맞서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 투쟁은 민주노동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함께 종로구청의 비리 재단 비호에 맞서야 할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김원경 지부장과 지도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구청이 비리 재단을 비호하기 위해 연이어 조합원들을 부당한 폭력 행사에 동원하는데도 종로구지부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하수인임을 거부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며 민주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선언과 강령을 무색케 한다.
더구나 공동투쟁단의 한 소속 단체인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에 전국공무원노조가 포함돼 있는데도 말이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의 분명한 지지와 연대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가장 강력한 원군이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같은 침묵은 성람재단과 종로구청의 악행을 돕는 격이다.
오랜 침묵을 지켜 온 김원경 지부장과 종로구지부 지도부는 장애인 동지들과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을 범했다.
종로구지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교정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성람재단과 종로구청으로부터 독립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2006.8.21 다함께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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