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주의에 대한 ‘반대’ ― 프랑스 투표는 좌파의 승리였다

케븐 오븐든

프랑스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사기업화, 신자유주의, 블레어주의 정치에 대해 대담한 반대를 나타냈다.
일요일(5월 29일) 유럽헌법 거부는 프랑스와 영국과 유럽 엘리트들에 대한 반란이었다. 사회 엘리트들은 세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더 위험한 작업장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좌파와 노동계급의 투표였다. 경영자의 90퍼센트가 헌법을 찬성한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의 80퍼센트가 반대했다.
사회당(영국 노동당과 유사한) 지지자들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
급진 좌파가 반대 캠페인을 이끌었고, 헌법에 반대한 사람 중 55퍼센트가 압도적으로 좌파적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그들 대다수는 실업에 분노했고, 자크 시라크의 보수당 정부에 맞서 반격을 촉구했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했다 ― 이것은 헌법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다.
극우파는 캠페인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들이 요구한 “프랑스의 정체성” 수호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반대는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진 여덟 가지 이유 중 여섯번째와 일곱번째였다.
“프랑스 투표는 유럽 좌파에게 또 다른 돌파구다”라고 리스펙트 소속의 타워 햄릿 시의원 올리어 라흐만은 말한다.
“노동자와 좌파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 걸친 협력을 원한다. 또, 아래로부터 민주적인 노동자들의 협력을 원한다.
“주류 정당들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좌파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닉 바레는 5월 29일 실시된 유럽헌법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의 엘리트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놀랍게도 유권자의 55퍼센트가 유럽연합이 제안한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이것은 프랑스의 보수 정당과 블레어주의 좌파 ― 그리고 신자유주의 유럽 ― 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이것이 프랑스 노동계급, 가난한 사람, 청년, 진정한 좌파, 아래로부터의 프랑스의 승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치로 확인된 사실들은 놀랍다. 지난 10년 동안 급진적 대중 운동의 중심지였던 마르세유에서는 유권자의 63퍼센트가 신자유주의 헌법을 거부했다.
공장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황폐해진 북부의 파 드 깔레 지역에서는 69.5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몽펠리에와 페르피냥 주변의 랑그도크-루시용 지역은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많은 곳인데, 63퍼센트가 반대했다. 파리 근교의 노동계급 거주지에서는 73퍼센트가 헌법을 반대했다.
이것은 계급 투표였다. 육체 노동자의 80퍼센트 가량이, 25세 이하 청년의 60퍼센트가 반대했다. 약 90퍼센트의 경영인과 파리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의 신자유주의 정책 거부가 다수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결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는 아니었다. 여덟 달 전에 찬성파 진영은 여론 조사에서 훨씬 앞서고 있었다.
그 뒤 반자본주의 운동, 금융 투기를 반대하는 아탁(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 공산당, 사회당 좌파, 혁명적 좌파가 뭉쳤다. 이것은 지배 계급의 선전에 대항하는 전례없는 공동 캠페인이었다.
모임과 토론이 끝없이 조직됐다. 헌법 공부가 국민의 취미가 됐다. 사람들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백 건의 헌법 관련 기사들을 읽었을 것이다. 인터넷은 공식 선전에 대항하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
찬성파 진영은 반대 캠페인이 인기에 영합하는 반유럽적인 시대착오라고 비난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련의 전환점들이 있었다.
로랑 파비우스는 1980년대에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해 악명을 떨쳤던 사회당의 유명 인사인데,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을 알아챘다. 그는 헌법을 반대하고 사회적 유럽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도 사회당 당원 중 42퍼센트가 지난해 12월 당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프랑스의 주요 노조 연맹인 노동총동맹(CGT)의 역사적 논쟁에서는 전국위원회가 지도부의 견해를 뒤집고 반대를 호소했다. 2월과 3월에는 대규모 파업들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질렀다.
주류 언론, 대통령 자크 시라크, 보수 정당, 사회당 다수파가 합심해 헌법 찬성 캠페인에 나섰다.
야당 중 공산당만이 TV 광고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공산당은 할애받은 방송 시간을 나머지 좌파 동맹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산당 지도자 마리-조르쥬 뷔페, 사회당 좌파인 멜랑숑과 임마뉘엘리, LCR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 공무원이자 급진 코페르니쿠스네트워크(Copernic network)의 창립자 이브 살레스, 급진 농민 활동가 조제 보베 등 전국적 저명 인사들이 모두 헌법 반대를 위해 연합했다.
막판에 찬성파 진영은 전 유럽에서 동맹자들을 불러들였다 ― 골수 신자유주의자이자 포르투갈 출신의 유럽위원회 의장 바로주, 독일 총리 슈뢰더, 스페인 총리 사파테로.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반대 투표가 반유럽적이라는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좌파적인 투표였다. 나찌 지도자 장-마리 르펜과 우파 필리페 드 빌리에를 지지하는 인종 차별주의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들은 논쟁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번 투표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반대한 것이었지, 민족주의를 찬성한 것이 아니었다. 투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전체 유럽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자본주의적 유럽 건설에 잠시나마 제동이 걸렸고, 사회 운동들은 전진 방법을 결정할 시간을 벌었다.

좌파에게 절호의 기회

이번 투표는 프랑스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우파 총리 라파랭은 목요일[6월 2일]에 사임했다. 대통령 시라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내무장관 시절 경찰에게 이민자 추적 권한을 줬던 인물이다. 강경파 신자유주의자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정부를 도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라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라크는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해 정당성을 만회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불신당했다.
핵심 문제는 좌파적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수많은 사람들은 현 사회당 지도부가 시장을 껴안기 위해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캠페인 초기에 사르코지와 사회당 지도자 프랑수아 올랑드가 나란히 잡지 〈파리 마치〉에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좌파의 경계선이다.
사회당 지도부, 녹색당 일부, 대형노조인 프랑스민주노동자동맹(CFDT)이 모두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반대 캠페인은 공공 서비스, 연금, 주택, 민주적 권리, 평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좌파의 단결을 통해 건설됐다.
모임들의 규모는 역사적이었다 ― 운동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라 전역에서 수천 명씩 몰려들었다.
1천 개가 넘는 지역 위원회와 공동체 들이 결성됐다. 이 조직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자유주의 정치에 맞서 저항을 건설할 것이다. 전국 대회가 가을에 열릴 예정이다.
유럽회의(European convention)와 제헌의회를 구성하자는 호소가 있었고, 이 제안들은 아테네 유럽사회포럼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유럽과 프랑스의 정치적 대안 문제도 토론될 것이다.
공산당은 좌파적 대안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제안했다. 공산당 안에서 중요한 논쟁이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운동 안에서 벌어지는 더 광범한 논쟁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은 2007년 선거에서 사회당과 동맹할지를 묻는다. 공산당의 평당원들은 [조스팽 정부 시절의 동맹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노동자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들은 반자본주의적 좌파 대안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프랑스 좌파의 의회주의적 구성과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공산당·노동조합 내 의미 있는 소수는 단절할 태세가 돼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희망은 마리-조르쥬 뷔페와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좌파가 기다려 왔던 기회이다.
프랑스판 블레어주의와의 단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혁명적 좌파가 치러야 할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라크가 물러나야 할 때

가레스 젠킨스

5월 29일 밤에 7백여 명이 역사의 중심지 몽펠리에를 행진하면서 국민투표 부결을 축하했다.
시위대들은 외쳤다. “우리는 승리했다. 모두가 단결했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퇴진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산당, 극좌파 단체 LCR, 노동조합 Sud의 깃발이 나부꼈다.
녹색당의 공식 견해는 찬성이었지만, 그 당의 지지자들도 행진에 참가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지칠 줄 모르게 활동했다. 몽펠리에 국민투표 반대 위원회의 기반은 매우 광범하다. 우리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Sud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삭감하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원하지 않는다.”
한 젊은 LCR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크 시라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더 커다란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번역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