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제출한 3월 30일 2차 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경찰은 금지 통보로도 모자라, 지난 8일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 323배 시위를 트집 잡으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번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교육대책위 활동가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진정 “금지”해야 할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인상이다. 2007년에도 국공립대의 10~30% 인상안(30～50만 원 인상) 소식에 이어 사립대들도 7～13퍼센트 인상안(40～60만 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 공대, 음대, 의, 치대는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

결국 이런 ‘살인’적 등록금 인상이 결국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0대 주부를 자살로 내몰았다. 딸 등록금을 내지 못한 40대 가장이 분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도시 노동자 평균 월급 1백 8십만 원으로는 도저히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졸업하기 전부터 평균 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반면, 대학당국들은 ‘묻지마’ 이월적립금으로 총 5조 3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범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한 채, OECD 평균의 1/3도 못 미치는 돈만을 교육 재정에 투자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맞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자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불허’대상인가?

이번 집회 불허 통보는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운동 탄압의 일환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국제반전공동행동 시위도 불허 통보를 했다가 철회했고, 집회 행진 중에도 온갖 억지를 쓰며 방해를 계속했다. 3월 10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는 시위대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옆에 있던 기자까지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까지 한미FTA 반대 시위는 단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다.

연로한 평택 주민들에게조차 방송 차량으로 “하단 공격! 아주 작살을 내버려”라고 지시하고,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은 불허방침에 불복하고 예정대로 집회를 해 왔고, 한미FTA와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경찰의 불허방침에 불복해 예정대로 3.30 집회를 할 것이다.

3월 30일, 많은 대학생들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리 높여 주장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교육 재정 확충하라!
경찰의 3.30 집회 불허 규탄한다!
경찰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2007. 3. 26
대학생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