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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요구들은 한결같이 정당하다.

의료서비스는 이윤이 아니라 삶의 필요에 종속돼야 한다. 몸이 아프면 누구든 값싸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대병원노동자들이 내건 ‘2인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철폐’, ‘어린이병원 급식위탁 철회’, ‘저렴한 다인병실 확대’는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다. 따라서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기성 언론이 떠드는 “환자의 불편” 운운은 기만적인 이간질일 뿐이다.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조건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맡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려서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 사측은 간호사들을 더 한층 쥐어짜려 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도입 반대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1998년 조폐공사 파업부터 올해 연세의료원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아온 악명 높은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이것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한 요구이다. 사측은 지난해 합의한 비정규직 2백39명의 정규직화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1년 이상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분리직군화라는 ‘가짜 정규직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번 투쟁으로 약속 어기기를 밥먹듯 하는 사측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한다.

정부와 서울대병원 사측은 이번 대결을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부문으로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는 듯하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투쟁의 승리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등 장기 투쟁 중인 노동자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하반기 민중 투쟁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들이 노조 파업 파괴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와 올바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또 한번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0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