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 뒷산에서 국민을 속이고 사기 칠 생각만 한 이명박

2008년 6월 20일

이명박은 오늘 또 대국민 사기성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애초에 김종훈이 미국에서 가져 온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사기극을 펼치려던 계획은 ‘30개월 이상 수출 자율규제’조차 보증해 주지 않는 미국 정부 때문에 헝클어졌다. 그래서 이명박은 “뼈저린 반성”을 운운하면서도 사실상 ‘재협상은 없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무려 50일 가까이 이어진 촛불의 요구, 6월 10일 1백만 명이 외친 요구, 국민의 80퍼센트가 바라는 요구를 단칼에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특정위험물질과 검역주권 등은 쏙 빼놓고 ‘30개월 이상만 막겠다’는 믿지 못할 말을 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기 바란다”, “불법으로, 또 폭력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싸가지 없는 말도 늘어놨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협박질도 계속했다. 경제를 살리려면 광우병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면서 “반드시 살리겠다”는 ‘경제’는 서민 경제가 아니라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경제’다. 미국 의회에서 이미 제동이 걸려있던 한미FTA는 의료·공공부문 민영화, 교육 시장화,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유연화 등을 포함한 ‘재벌 천국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이 보여주듯 한미FTA는 이명박 말처럼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지만 노동자·서민들에게는 ‘IMF 몇 배의 충격과 고통’만 낳을 것이다.

이명박이 “파업이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지금 ‘747’ 파탄과 고유가·고물가 부채질 등 경제 망치기만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또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압도적으로 반대해야 폐기를 선언하겠다는 것인가.

나아가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름만 바꿔서 공기업 민영화, 입시 경쟁 강화,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이다.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듯이 말이다. ‘임기 내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 안 한다’는 약속은 역시 꼼수에 불과했다. 결국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며]” 이명박은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사기 칠지만 생각한 것이다.

대국민 특별 ‘사기’회견은 우리의 촛불에 다시 기름을 부었고, 이명박 OUT 투쟁이 왜 정당한지 분명히 보여 줬다. 스스로 알아서 미친 정책들을 포기할 리 없는 이명박에 맞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촛불 운동 진영은 촛불의 힘과 투쟁을 더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더 거대해진 촛불의 힘과 정권 퇴진의 함성을 보게 될 것이다.

2008. 6. 19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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