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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이명박의 반서민·공안통치가 비극을 불렀다

2009년 2월 8일

이명박의 반서민ㆍ공안통치가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5명의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고로 과격 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 재앙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떼법 청산” 운운하며 경찰력을 강화해 온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 정책이 부른 예고된 재앙이다.

촛불집회 때부터 극도로 강경하게 대응하던 경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1천 명 이상을 연행하고, 촛불 수배자들을 양산하고, 심지어 촛불 집회 이후로는 모든 집회 행진을 원천봉쇄했다.

촛불집회 참가자 체포에 포상금을 내걸었던 ‘인간 사냥꾼’ 김석기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것도 이번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공대 투입은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가 직접 지시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겨울철 강제철거를 망루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강행했고, 40여 명을 연행하는 데 20개 중대 1천6백 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 물대포, 쇠파이프, 컨테이너가 동원됐다. 철거민들의 요구를 들으려는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도 없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 인화 물질이 많아 일촉즉발의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막무가내로 망루 철거를 시작했다.

정부는 철거민들의 화염병을 문제 삼지만, 철거민들을 위험천만한 망루로 내몬 것은 재개발 건설사들과 용산구청, 이명박 정부다.

재개발 결정 후, 용산4지구의 땅값은 치솟았다.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산업 등의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낳을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재개발에 따른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두고도,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던 세입자들은 적절한 이주 비용도 보장받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차가운 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철거 지역에 철거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고, 공사기간에 가수용 건물을 설치해 달라고 한 철거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은 반서민ㆍ공안통치를 당장 중단하라!
용산 대참사의 책임자들을 전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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