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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9월 25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교사들 간의 경쟁도 늘어날 조짐이다. 학교기관평가를 통해 학교별 차등 성과급을 한다고 하니, 전시성 업무가 폭주한다. 자율형 사립고 대거 지정과 중학생의 고등학교 선택 진학제는 고교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고등학교 간 경쟁, 지역별 경쟁을 강화시킨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학교 예산을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반대해 온 전교조는 최근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던 교사들 중 8명이 해직됐고, 올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을 했던 교사들은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중 11명은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주의와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이 압수 수색 당했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89명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성적 부풀리기 조작을 해서 좌천됐던 자들은 모두 금의환향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불법ㆍ탈법 선거의 백화점 같았던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1심에서 겨우 6개월 구형을 했던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행동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년치의 개인 이메일을 뒤지고, 간접적으로 이어진 은행계좌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하며 무리하게 수사하여 2년에 이르는 구형을 했다(1심 선고일이 9월 24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출세를 위한 권장 사항이 되고, 공교육 강화와 민주주의 요구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에 반하는 죄’가 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일시적으로는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은폐하고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지난 교사 시국선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폭발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더구나 불법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명박 교육 정책은 소수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전교조의 저항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승리할 것이다.

전교조는 10월 13, 14일 일제고사에서도 학생들의 응시 선택권 보장을 외치고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전교조를 지지하고 방어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 글은 ’다함께’와 업무 및 컨텐츠 제휴를 맺은 진보언론 <레프트21>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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