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2009년 12월 5일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폭로된 X파일로 이 사회 권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부정 부패의 실타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삼성 장학생’이 포진했는지, 검찰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과 정의’가 사실 삼성을 위한 ‘법과 정의’였음이 드러났다.

물론 노무현 정부와 검찰, 국정원,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진실을 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노회찬 대표는 용기있게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삼성을 비롯한 거대한 부패 세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자 검찰은 노회찬 대표와 X파일을 취재한 MBC 이상호 기자를 기소했다. 도둑놈은 놔주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시끄럽다고 체포한 것이다.

물론, ‘떡값 검사’와 비리 공범인 삼성 회장 이건희, 중앙일보사 회장 홍석현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면서 검찰은 “[떡값의] 전달ㆍ배포에 관한 계획이지, 계획대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댔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지급’했는지 이건희와 홍석현을 조사한 것도 아니다.

요컨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폭로한 죄로 노회찬 대표는 탄압을 받은 것이고 이를 보여 줌으로써 검찰은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폭로에 대해 차단하려는 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보복성 기소였기 때문에 법원조차도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삼성이 녹취록 내용대로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떡검’은 ‘합리성’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건희를 비롯한 이 사회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 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

노회찬 대표에게는 다행히 무죄가 선고됐지만, X파일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건의 나머지 3백여 개 녹취 테이프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 비리의 몸통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떡값 검사’들도 여전히 이 사회 곳곳을 활개치고 다니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안원구가 최근 폭로한 ’MB 파일’뿐 아니라 X파일의 실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 권력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비리의 견고한 사슬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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