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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쟁에 연대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석방하라

2010년 1월 16일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결정했다!

판결문이랍시고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읽어 내린 용산 참사 재판부처럼, 정우영 역시 검찰측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했다.

정우영은 지난해 7월 16일 금속노조의 쌍용차 파업 연대 집회 때, 사복 차림으로 불법 사진 채증을 일삼은 경찰에게 강성철 동지가 항의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판결했다.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 당사자도 강성철 동지가 자신을 “때리지 않았으며, 말로 강력하게 항의했을 뿐이고 매우 경미했다”고 시인했는데 말이다.

악질

또, 8월 6일 평택경찰서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면회하러 간 강성철 동지에게 전경과 경찰관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강성철 동지가 항의한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란다. 경찰들이 강성철 동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2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우리측 증인 진술을 재판부는 깡그리 무시했다. 심지어 경찰서에 설치된 CCTV 필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경찰은 “잃어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결국 재판부는 “경찰관 증언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강성철 동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시작 전에도 정우영은 방청인들에게 법정 내에서 소란스런 언행을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엄포를 놨다. 그리고 이에 항의한 방청인 한 명을 감치 재판하겠다고 끌고 나가 격리시켰다.

강성철 석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재판이 끝난 직후 회의를 갖고 항소심 준비, 석방 촉구 기자회견, 석방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강성철 씨가 석방되는 날까지 여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공대위 활동가들은 같은 날 특별면회로 강성철 동지를 만났다. 강성철 동지는 실형은 예상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열심히 싸우겠다고 투지를 밝혔다.

“감옥 안에서 저놈들에게 대항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밖에] 나가서도 기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투쟁의 모체를 찾겠다”는 강성철 동지에게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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