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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험 고조하는 강경 정책을 중단하라!

2010년 6월 28일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올 해,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줄이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대북 강경조치들로 국민들의 전쟁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전쟁과 학살의 상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현 정부의 전쟁책동 조치들을 단호히 규탄한다.

지난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와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정부는 천안함 사고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강경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6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남북합의로 이뤄지고 있던 상호 해역에서의 선박운항을 금지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직접조준 격파 입장에 국방부가 비례성에 입각한 2배의 대응사격을 천명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응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공포하면서 해상에서의 긴장 유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정부가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참여를 선언하면서 해상에서의 분쟁이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9월 호주에서의 역외 해상차단훈련 참가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부산에서 한국 주관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구축함,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특공대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1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PSI 훈련 참여수준을 넘어 대북봉쇄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의 운영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6월 말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을 발판으로 대북 군사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도 예정되고 있으며, 8월 중순으로 알려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2년간의 한국군 주도에서 한미연합사 주도로 재변경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 가능성마저 시사하면서 현재 한국과 함께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노력에 있어 미국은 한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위기고조를 부추기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정부가 조성하는 끊임없는 긴장과 대결 책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도 대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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