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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핵발전 중단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라

2011년 3월 28일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다.

이 사고로 숨진 수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보내며, 처참한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일구고자 애쓰는 일본의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이번 대참사가 더욱 비극인 것은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기술 낙관주의에 경도돼 대형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핵발전소를 55기나 세운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선택이었다.

인류가 끔찍한 핵사고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면 훨씬 효과적인 대안들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우더니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유전 개발권까지 따냈다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은 완전한 사기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21기나 되는 핵발전소에 11기를 더 지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핵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고리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을 넘겨 가동되고 있고 월성1호기도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경주에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핵발전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이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십만 분의 일이라는 사고 확률은 그 한 번이 1백 년 뒤일지 내일일지 알려 주지 않는다. 더욱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핵사고를 일으킬 요인은 다양하다.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은 지진이 아닌 조작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초대형 핵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등 에너지 수요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에너지 체제를 전면 전환해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는 11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이명박 정부는 아랍 에미리트 등 해외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긴급행동 참가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정의연대(준), 다함께, 대학생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비아캄페시나 동남동 아시아,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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