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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1천5백 명 수사
이명박 정부는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2011년 6월 20일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교사ㆍ공무원을 마녀사냥 하려 한다.

최근 지방 검찰청은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교사 1천1백여 명, 공무원 4백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교사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뒤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 2백76명이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30만~5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 징계 당하고 해직된 교사도 생겨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사상 초유의 수사를 벌이며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 한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근거로 탄압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씩 후원한 교장과 교사 들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법을 핑계로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고 진보운동 탄압이다.

또 교사와 공무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은 군사 독재 시절에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려고 만들어진 악법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전혀 죄가 아니다.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시도에 맞서려면 진보정당이 더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에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들은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진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부산저축은행 등 온갖 부패 추문에 휩싸여 있는 정치인들과 이명박 정부다.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리는 이명박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해 최근 벌어지는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또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 한다.

이런 의도가 실현되지 않도록 저항이 커져야 한다. 부당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고 방어 행동을 확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투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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